팩트체크

충암고의 급식 비리는 교육청의 과도한 표적감사?

게시일: 2015. 10. 4.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줄 서 있는 학생들을 막고 있는 이 사진.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서울 충암고등학교 점심시간 모습인데요. 아이들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은다름 아닌, 이 학교의교감 선생님입니다.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들고 식당 앞에 나타난 교감은 학생들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됐었죠. 1학년 때부터 몇 백만원이 밀렸다, "급식비를 안 냈으면 밥을 먹지 마라""내일부터 오지 마라" 등 아이들에게 공개 망신을 줬습니다.

급식비가 수백만 원이나 밀려 주의를 준 거라며 변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돈 없이는 밥 먹지 말라'며 아이들에게 받아낸 급식비가 뒤로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 충암고등학교와 같은 재단의 중학교에서도 거액의 급식비 횡령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학생들에게는 쓰다남은 식용유를 반복사용한 음식을 먹이고, 일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4년간 빼돌린 돈이 4억 원이 넘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독촉할 자격이 학교는 있는지 교육청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급식 운반은 학교가 채용한 조리원에게 맡기고는, 마치 용역 업체가 급식 배송을 한 것처럼거짓 서류를 꾸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돈이 지난 4년 동안, 적어도 2억5천만 원이 넘는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를 빼돌리고 종이컵 등 소모품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의 매일 급식에 사용하는 식용유인데 납품받은 식용유는 일단 빼돌리고 남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횡령한 돈이 1억5천만 원은 넘는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충암중과 충암고는 교육청 급식 조사에서 해마다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경고를 무시하듯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서울교육청은 전 교장 A 씨와 행정실장 B 씨 등에 대한 파면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충암학원 전 이사장 C 씨 등 모두 1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액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앵커]
급식비리로까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 (중략)
 

 

과거 급식비 문제로 학생들에게 공개 망신을 줬다고 보도된 학교에서 급식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사학 비리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누명을 씌운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음

 

충암학원 학교급식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보도자료, 정말 문제 많다!

첫째, 보도자료의 제목을 “횡령의혹 확인”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횡령의혹이 밝혀져 횡령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혹이 있다는 점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표현이다. 학교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후자인 것으로 짐작이 된다. 김형남 감사관이 언론을 호도하기 위해 교묘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후자일 경우 공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이 한 학교의 급식문제를 3개월여 장기간 이잡듯이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목부터 의혹만 제기한 셈이다. 그렇다면 입증자료에 의해 학교측이 인정한 사실은 하나도 없는 빈껍데기 감사결과를 이런 식으로 포장하여 발표하는 저의가 참 의심스러울 뿐이다.

둘째, 학교측이 해명한 보도자료를 보면 업무개선사항에 대한 지적일 뿐 금전적인 비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금액적인 계산을 하여 추정과 짐작에 의해 수억원 횡령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마치 실제로 금전이 오간 것처럼 포장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셋째, 학교측이 해명한 보도자료를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 발견된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장기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금액을 부풀려 “횡령의혹”이라고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김형남 감사관은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장에서 “나의 임무는 사학비리척결”이라고 당당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11월 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3년치를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공립이나 사립 간에 비리적발비율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김형남 감사관이 왜 이렇게 사학이라면 행정개선사항조차 비리라고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은 공립학교의 감사결과는 자원하여 발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는 감사할 때마다 그 결과를 발표하여 창피를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충암고나 하나고 에 대한 교육청 감사실의 행태를 보며 세간에서 좌파교육감의 사학 때리기의 일환이라고 수군거리는 것을 탓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은 김형남 감사관의 언론플레이에 함께 춤추지 않았으면 한다. 학교측에서도 이번 만큼은 그냥 당하지 않고 교육청 감사관을 포함하여 언론사까지도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당하는 학교관계자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처지인지 이해가 된다.

2015년 10월 4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105C ·고에 대한 급식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급식운영 전반에 관한 심각한 문제점과 최소 총 41,035만원의 횡령 의혹을 적발하였으며, 그 책임을 물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사의뢰)했다고 밝혔다.

 

http://enews.sen.go.kr/news/view.do?bbsSn=123350

 

 

보도 자료에 횡령 의혹을 적발했다는 말이 안되기는 함

횡령 사실도 아니고 의혹이라 함은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감사가 추측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충암학원 보도자료>
2015년 10월 4일(일) 17:00
충암학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5일 형사고소 예정
충암학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충암중·고등학교 급식운영 감사결과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김형남 감사관과 관련 담당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015년 10월 5일 서대문경찰서에 형사고소할 예정이며, 교육청 발표내용을 학교 측의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률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충암학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발표내용에 대해 추정, 과장 등에 의한 사학때리기의 일환이라면 조목조목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1. 종이컵과 수세미 등 소모품 과다청구 및 식용유 반복 재사용에 의한 1억5천400만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학교측 설명>
식재료비와 소모품 청구는 영양사 관할 조리실에서 필요한 만큼만을 신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소모품비와 식재료비를 많이 나온 년도와 적게 나온 년도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횡령금액으로 추정하여 부풀려 발표하였는 바, 이는 자연증감분을 침소봉대한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소모품비나 식재료비는 해마다 달라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2011년도 중·고 총 3,140명에서 2015년도 2,291명으로 감소, 반면 급식단가는 상향조정, 년도 중간에 교실배식이 아닌 3학년 식당이용 배식 실시 등)에 의해 증감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 식용유 과다구입 등 튀김음식을 고의로 많이 주면서 식자재 등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학교측 설명>
식사메뉴는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암학원이 전임 영양사와 현재 영양사에게 확인한 바로는 식용유를 한두번 정도는 튀김에 사용할 수 있으나 검은 색으로 변하여 산화된 식용유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용하지 않은 식용유를 빼돌린 적도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3. 급식배송업무 위탁 허위청구 주장에 대하여
<학교측 설명>
우리 학교는 조리시설은 있으나 식당이 없어 교실배식을 하고 있으며, 급식배송업무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사일정 변동에 의거 갑자기 식수인원이 증가하면 불가피하게 용역직원이 한두명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 조리종사원이 배송업무를 도운 것입니다. 2011년 직영급식으로 전환시 위탁업체의 직원을 고용승계한 상태여서 배송업무를 맡은 직원들과 친밀한 조리종사원들이 급식배송사고를 막기 위해 협조해 준 것입니다. 서로 인간적인 친분으로 인해 상부상조한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교육청 감사관은 매일의 용역직원 숫자를 계산하여 용역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학교측으로서는 일정인원의 용역직원을 투입하는 전제조건 하에 월 단위로 용역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 문제로 삼지 않았던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문제를 삼겠다고 하여 지난 6월 감사 당시 학교측은 지난 3년간 과다지급분과 과소지급분을 상계하여 그 차액인 220여만원을 업체로부터 회수한 바 있습니다.

4. 학교급식 담당직원 채용에 대하여
<학교측 설명>
2011년 직영급식 전환시 학교급식업무를 직접 운영하게 된 학교측으로서는 급식업무를 잘 모르다보니 급식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채용이 필요했고, 따라서 학교에 급식납품하던 업체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업무를 맡게 하였습니다. 그후 대부분의 식재료 납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배송업무 담당업체가 소재지가 같다는 점을 근거로 위장편법운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일 뿐입니다.

충암중학교장 박상국 (연락처 010-8885-9002)
충암고등학교장 정대원 (연락처 010-8758-5724)
충암고 행정실장 (연락처 010-9981-5631)

 

 

사실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다른 불순한 마음을 먹고 업무에 임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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